음주운전 · 교통범죄 분야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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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교통범죄 분야 주요 업무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면허 구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법률 업무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된 경우, 피의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처분이라는 이중의 법적 위험에 동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음주 수치,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검찰 조사,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여부 판단까지 모든 절차에서 전략적인 조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사건에서 수행 가능한 주요 업무 항목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 대응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과정의 적법성,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형사입건 대응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분석, 초기 진술서 작성 조력,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
| 음주측정 거부 사건 변호 | 측정 거부 경위 소명, 정당한 사유 유무 판단,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
| 재범·삼진 이상 음주운전 | 누범 가중 처벌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감형 사유 입증, 법정 대응 전략 마련 |
음주·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사건
사고가 수반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조율이 핵심입니다.
| 음주운전 사고 및 인명피해 사건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형사합의서 작성,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
| 사망사고 및 중상해 사고 대응 | 중대한 피해 발생 시 형사처벌 완화 전략 수립, 피해자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조율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사건 | 치상·치사 사고 발생 시 특례법 적용 여부 판단, 중상해 요건 다툼,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특수 교통범죄 및 위법 운전
무면허 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고의성 여부와 경위 소명이 중요합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 사고 후 미조치(도주차량) 사건 | 도주 의도 부인, 현장 상황 설명, 긴급피난 주장 등 사실관계 정리 및 해명 |
| 무면허 운전 변호 | 면허 취소 상태, 과거 전력 여부 검토, 벌금 감경 및 선처자료 구성 |
형사절차 및 양형 전략
형사 절차 전반에서는 처분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 기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 약식기소 · 정식재판 대응 | 검찰 약식기소 대응, 정식재판 청구 또는 방어 전략 수립 및 법정 변호 |
| 벌금형 감경 및 집행유예 유도 | 선처 사유 제출, 정상참작 자료 확보,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조력 | 불리한 진술 방지, 진술 일관성 유지 조언, 조사 동행 또는 사전 준비 |
|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 대응 | 구속 필요성 부인, 불구속 수사 주장 및 보증인 자료 준비 |
| 형사사건 전과기록 최소화 전략 | 선고유예, 기소유예 유도, 전과 회피 가능한 처분 목표 설정 |
행정처분 및 사후 관리
형사 사건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 구제 절차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응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운전면허 구제 절차 자문 및 대리 |
| 운전자보험 활용 자문 | 운전자보험을 통한 형사합의금 지원 가능 여부 검토 및 보험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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