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크게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소송 모두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되어 있지만, 목적과 대상, 요구 가능한 권리, 증거 요건 등이 서로 다릅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면 소송 전략이나 청구 범위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간의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정하는 절차인 반면, 상간자 소송은 외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즉, 이혼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한 권리 구제이고, 상간자 소송은 외도의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받는 민사적 청구입니다.

실무적으로 두 소송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지만, 증거 확보와 청구 대상, 전략이 달라 각각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은 외도 사실 입증과 정신적·정서적 피해 입증이 핵심이며,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 파탄 및 자녀·재산 관련 정리가 중심입니다.

이혼 소송 개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는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 자녀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간자 소송 개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외도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정서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의 주요 차이

두 소송은 외도라는 동일 사건을 다루더라도 청구 대상, 권리 요구 범위, 증거 준비가 다릅니다. 이혼 소송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 자체를 다루고, 상간자 소송은 외도의 가해자인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실무적 접근 전략

외도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별도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피해 정도 입증, 합의 가능성 검토, 변호사 상담 등이 필수적이며, 두 소송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외도라는 동일 사건을 다루지만, 청구 대상, 목적, 증거, 판결 영향이 각각 다릅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 종료와 자녀·재산·위자료 문제를 중심으로, 상간자 소송은 외도의 가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소송을 분리하여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고, 충분한 증거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