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가?
공정함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 법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
본문
주식과 가상화폐는 부동산이나 예금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가장 치열하게 발생하는 재산 유형 중 하나이다.
특히 코인이나 주식은 계좌가 개인 명의로 관리되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보유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금융투자자산 역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
중요한 것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가”이다. 혼인 중 급여, 사업소득, 공동자금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매수했다면 이는 공동재산으로 평가된다.
반면 혼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투자자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재산으로 분류되지만, 혼인 중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나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과 코인은 단순 보유 가치뿐만 아니라 매도·매수로 발생한 차익, 파생된 현금, 손실까지 모두 재산분할의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투자 계좌의 거래내역과 잔고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보하느냐가 분할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주식·코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법원은 투자자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공동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를 구분한다.
| 혼인 중 매수 |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 |
| 혼인 전 보유 | 원칙적으로 개인재산, 다만 증가분은 분할 가능 |
| 상속·증여 취득 | 개인재산으로 분류 |
| 공동자금 투자 | 공동재산성 강하게 인정 |
| 명의 기준 | 계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기여도 판단 |
투자 수익과 손실의 재산분할 반영 방식
주식과 코인은 매수 가격이 아니라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이 반영된다. 또한 수익과 손실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 평가 시점 | 사실상 혼인 파탄 시점 또는 변론 종결 시점 |
| 평가 기준 | 주식은 종가, 코인은 거래소 시세 |
| 차익 반영 | 매매 차익은 공동재산으로 포함 |
| 손실 처리 | 혼인 중 발생한 손실도 공동 부담 |
| 현금화 여부 | 매도하지 않았어도 평가액 기준 반영 |
코인·주식 은닉이 문제가 되는 이유
디지털 자산은 숨기기 쉽기 때문에, 재산 은닉이나 축소 신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 계좌 미공개 | 고의 은닉 시 분할 비율 불리 |
| 해외 거래소 | 재산은닉으로 강한 제재 가능 |
| 허위 거래 | 형식적 매도로 자산 축소 시 불리 |
| 입증 방법 | 거래내역, 출금 기록, 블록체인 추적 |
| 제재 결과 | 은닉분 전액 상대방에게 귀속 가능 |
투자자산의 실제 분할 방식
주식과 코인은 직접 나누기보다는 평가 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 현물 분할 | 주식 수량이나 코인 수량을 나눔 |
| 금전 정산 | 한쪽이 보유하고 차액을 지급 |
| 강제 매각 | 분쟁 시 법원 명령으로 매도 |
| 변동성 조정 | 평가 시점 확정으로 가격 변동 반영 차단 |
| 세금 고려 | 양도소득세·코인 과세 반영 가능 |
투자자산 재산분할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점
주식과 코인은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므로, 계좌 자료 확보가 곧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
| 증권사 계좌 | 전 계좌 잔고·거래내역 확보 |
| 거래소 지갑 | 입출금 주소 및 트랜잭션 기록 |
| 자금 출처 | 투자 원금이 공동자금인지 입증 |
| 평가 시점 | 유리한 시점 기준 주장 |
| 전문가 활용 | 회계·디지털 포렌식 분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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