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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폐지되거나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소득 감소,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기면 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회생 절차가 중단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생이 안 됐으니 이제 아무 방법도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 빠지지만, 법적으로는 파산과 면책이라는 또 다른 출구가 열려 있다.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이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가 다시 정상화되거나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사유와 현재의 지급불능 상태를 근거로 파산 요건을 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실무에서도 회생 폐지 후 파산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매우 많다.

다만 회생 실패 후 파산을 신청할 때는 기존 회생 절차에서의 태도와 기록이 그대로 법원에 전달되기 때문에, 단순히 절차를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면책까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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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실패 후 파산 신청이 가능한 이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성격	회생은 일부 변제, 파산은 면책 중심
중복 제한	회생 실패가 파산 신청을 막지 않음
지급불능	회생 불이행이 오히려 요건 충족
재신청	폐지 직후에도 파산 가능
실무 관행	전환 사례 매우 많음

회생 폐지 유형에 따른 파산 영향

회생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에 따라 파산 심사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불가항력 폐지	실직·질병 등은 파산에 유리
변제 연체	지속 연체는 지급불능 입증
허위 자료	파산 면책에 불리
재산 은닉	면책 불허 사유 가능
성실 이행	도중 실패라도 긍정적 평가

회생 기록이 파산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회생 절차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를 그대로 파산 심사에 활용한다.

재산 목록	누락·허위 여부 재검증
소득 자료	지속성·변동 사유 확인
채무 사용처	도박·사치 여부 판단
변제 태도	성실성 평가 요소
폐지 결정문	파산 심사의 핵심 자료

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할 때의 실무 절차

회생이 폐지된 뒤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회생 폐지 확정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야 가능
파산 신청	지급불능 상태로 새로 접수
자료 제출	회생 자료 대부분 재활용
관재인 선임	필요 시 재산 조사
면책 심문	채무 사용·태도 집중 심사

회생 실패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

회생 절차에서의 작은 문제점이 파산 면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산 누락	고의 여부가 면책 좌우
현금 사용	용처 불명 시 의심
편파 변제	특정 채권자만 갚은 경우
도박·투자	면책 불허 사유 가능
진술 일관성	회생과 파산 자료 불일치 금물

파산으로 전환할 때의 현실적인 효과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파산이 오히려 더 빠른 재기 수단이 될 수 있다.

채무 정리	면책 시 대부분 소멸
추심 중단	압류·독촉 즉시 중지
기간	회생보다 빠르게 종료 가능
신용 회복	면책 후 단계적 회복
재도전	경제활동 재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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