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바로 “개인회생이 나을까, 아니면 개인파산이 나을까”입니다.

채무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파산이 유리하거나, 반대로 회생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채무 총액이 크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얼마를 빚졌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빚을 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빚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실제 실무 기준에 맞춰 상세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빚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채무 총액만 보지 않고, 채무자가 앞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즉 변제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가 많아도 회생을, 변제 능력이 없다면 채무가 적어도 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빚이 많아도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생에서는 원금의 70~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하며, 남은 금액만 3~5년에 걸쳐 나누어 갚게 됩니다.

빚이 많을수록 파산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이유

채무가 크면 파산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있다면 파산 시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모든 재산이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이나 보증금, 차량을 모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빚만 많은 경우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빚만 많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회생은 최소한 매달 낼 수 있는 변제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많을수록 회생 감면 효과는 커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채무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의 탕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변제금만 산정하기 때문에, 빚이 아무리 많아도 월 소득이 낮으면 실제 갚는 금액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결론

실제 상담과 재판 실무를 보면,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회생을 통해 빚의 대부분을 탕감받고, 집과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