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신청, 기각되는 대표적인 이유
약속은 말로만 하지 말고, 법적 장치로 지켜야 한다.
본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구제 신청,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줄이려 시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신청이 기각되며, 단순히 “생계형 운전자”라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구제는 일정한 법적 요건과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경찰이나 행정청은 단순 사정이 아니라, 음주 정도와 사고 위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구제 신청이 왜 기각되는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사유들을 구조적으로 살펴본다.
음주 수치가 높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구제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 0.08% 이상 | 원칙적 면허취소 |
| 0.15% 이상 | 구제 거의 불가 |
| 0.2% 이상 | 중대 위반 |
| 측정 거부 | 최악의 사유 |
| 고농도 반복 | 가중 평가 |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공공의 안전을 우선한다.
| 물적 피해 | 구제 가능성 하락 |
| 인명 피해 | 원칙적 기각 |
| 도주 | 구제 불가 |
| 음주 후 사고 | 중대 위반 |
| 위험운전 | 강한 불리 요소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재범 여부는 가장 강력한 기각 사유 중 하나다.
| 5년 이내 전력 | 가중 사유 |
| 2회 이상 적발 | 구제 거의 불가 |
| 삼진아웃 | 원칙적 기각 |
| 동종 범죄 | 불리 평가 |
| 누범 | 사회적 위험 판단 |
운전자의 태도와 반성 부족
행정심판은 형식보다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
| 책임 회피 | 구제 불가 |
| 허위 주장 | 신뢰도 하락 |
| 반성문 부실 | 감형 불인정 |
| 음주 부인 | 불리 |
| 피해자 무시 | 부정적 평가 |
생계형 운전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구제 신청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바로 생계 사유다.
| 직업 운전자 | 자동 구제 아님 |
| 소득 자료 미흡 | 주장 신빙성 부족 |
| 대체 수단 존재 | 불리 |
| 회사 확인서 없음 | 구제 곤란 |
| 사회적 위험 우선 | 생계보다 중시 |
음주운전 구제는 ‘사정’이 아니라 ‘위험성’이 기준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음주운전 구제가 받아들여지느냐의 핵심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이력,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이 요소들이 하나라도 불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음주운전 구제는 억울함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낮은 위험성’을 입증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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