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집과 차를 모두 잃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무조건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주거와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까지 전부 빼앗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집 일부 보전, 차량 유지, 또는 현금 보호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고 잘못 신청하면 불필요하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 시 집과 차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에서 재산이 처리되는 기본 원칙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묶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과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집(주택·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본인 명의의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즉 집은 경매 또는 임의매각으로 처분되고, 전세보증금 역시 돌려받아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전액이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주거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거보호금액은 얼마까지 지킬 수 있나

파산법과 민사집행법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보호해 줍니다.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도권이 가장 높고 지방이 낮게 책정됩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빼앗기나

자동차 역시 원칙적으로는 처분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차량 가액이 낮으면 유지가 허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고 시세가 낮아 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이나 차를 지키고 싶다면 파산이 아닌 회생이 유리한 이유

집이나 차량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담보대출만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주택과 차량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집, 전세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파산 시 잃게 될 재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금액이 크다면, 빚이 많아도 파산보다 회생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