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와 도박 등으로 빚을 늘렸다.
법은 복잡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단순해진다. 결국 모든 판단은 사실과 논리 위에서 이루어진다.
본문
수입이나 자산에 맞지 않는 쇼핑이나 서비스에 돈을 쓰는 낭비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칭코나 경마와 같은 도박행위로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다액의 부채를 안고 있던 경우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불운하게 경제적으로 파탄해 버린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 초대한 무책임한 원인으로 빚을 만들었을 때까지, 무조건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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