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숨김이나 부당한 명의 변경·증여 등을 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본문
개인 파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그 가치를 낮추는 행위는 파산 사기라고도 불리는 악질적인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됩니다.
○ 파산 신청 직전에 예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동
○ 소유하는 자동차나 부동산의 명의를 실태는 변하지 않고 친족 등으로 변경
○ 고액의 해지 환불이 예상되는 생명 보험의 존재를 신고하지 않는다
○ 가치있는 미술품 등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친구에게 매각한 것처럼 보여
이러한 행위는 면책이 불허가 될 뿐만 아니라 사기파산죄라는 형사벌의 대상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결코 행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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