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의 특별 조치 「재량 면책」이란?
약속은 말로만 하지 말고, 법적 장치로 지켜야 한다.
본문
개인 파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케이스에 따라 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량면책이라는 특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 재량 면책의 개요
○ 재량면책의 목적
○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기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곧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찾아보자.
1. 재량 면책의 개요
재량면책이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법원이 제반의 사정을 고려해, 그 재량에 의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즉, 낭비나 도박, 편향 변제 등의 문제 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사정이나 수속중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채무자를 갱생시키는 것이 사회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인정하면, 면책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의 현장에서는 많은 경우로 최종적으로는 재량 면책에 의해 구제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 재량면책의 목적
이 재량면책제도가 마련된 근본적인 목적은 파산법이 내거는 채무자의 경제생활의 재생 기회 확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파산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일단 실패했지만 성실하게 재기를 목표로 하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규칙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간성이나 갱생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측면도 고려에 넣는 것으로, 보다 인도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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