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을 변호사와 상담하는 장점
법적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 위에서만 무게를 가진다.
본문
개인 파산을 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주로 다음의 3점입니다.
1. 정신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2.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
3. 면책 허가가 인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각각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정신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된다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의뢰하면 즉시 모든 채권자에게 수임 통지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는 채권자의 독촉을 신속하게 중단합니다. 채권자의 빈번한 전화와 독촉장, 집이나 직장 방문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2.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는 신청서 작성에서 법원과의 절충, 판사와의 면담 등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많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관재인과의 제휴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면책 허가가 인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부채의 지불 의무를 면제받는 「면책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책불허가사유*1을 안는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 유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이라면 면책허가가 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사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재판관에게 좋은 심증을 주고 재량면책*2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마음가짐이 있는 분만큼 변호사에의 의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개인파산을 해도 부채의 지불이 면제되지 않는 원인이 되는, 도박이나 재산 숨김이라고 하는 법률로 정해진 행위.
*2: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부채의 지불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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