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지불 의무가 면제됨
법은 약자를 보호할 때 가장 빛나고, 방치할 때 가장 어둡다. 정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역할을 끊임없이 주목해야 한다.
본문
개인 파산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으면 거의 모든 부채의 지불 의무로부터 법적으로 해방됩니다. 소비자금융이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의 차입, 은행 대출 등, 얼마나 많은 금액이라도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양육비나 고의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금등은, 비면책 채권으로서 지불 의무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비자금융으로부터의 부채와 100만원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소비자금융에 대한 부채는 면제됩니다만, 세금은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밟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분에게 경제적인 재생의 기회를 주는 법적 구제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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