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업에 취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본문
자가 파산 절차 중에는 공공 이익과 신용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특정 직업을 취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제한되는 주요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 사법서사
○ 세무사
○ 생명 보험 모집인
○ 택지건물거래사
○ 경비원
위와 같이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다루거나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업은 제한의 대상입니다.
단, 제한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동시 폐지 사건의 경우는 약 3~4개월, 관재 사건에서도 약 5~13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직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용주가 직원의 개인 파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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