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변호사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과 증거로 설득한다.
본문
※ 파산절차는 파산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진행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동시에 종료됩니다.
Q1에 있듯이 파산절차는 간단히 말하면 파산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지불하기에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에게 지불에 충당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절차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의미는 없고, 파산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이것을 동시 폐지라고합니다.
동시 폐지가 되었을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동시 폐지 후에는, 면책이 인정될지 어떨지(Q4 참조)만이 문제가 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재산을 관리되는 일이 없고, 즉시 절차가 끝나는 일도 있어, 동시 폐지가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재산이 있는데 동시 폐지하도록 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법원에서 들은 것에 거짓말의 설명을 하면 죄에 묻거나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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