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허가가 되어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채무도 있는거야?
법은 때로 느리지만,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다. 조급함보다 정확한 판단이 장기적 정의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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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의 허가를 받더라도 지불해야 할 부채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파산자가 악의적이었던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 배상 청구권
면책이 허용되면 원칙적으로 부채를 지불하지 않아도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특정 부채에 대해서는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채가 이에 해당합니다.
1.파산자가 악의적이었던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사람을 해치려고 하여 그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으로부터 돈을 속인 경우에, 속은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등입니다.
2.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손상시킨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경우, 고의가 있었을 때외, 중과실이 있었을 때도,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사람을 부상시킨 경우에 부상당한 사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파산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세금
4. 자녀에 대한 양육비
5.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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