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는 단점도 있나?
권리를 아는 사람만이 정의를 지킬 수 있다.
본문
※ 파산 절차에는 절차가 끝나도 대출을 짜거나 신용 카드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 파산한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지거나, 파산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거주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나 통신의 비밀이 제약되거나 일정한 직업에 취할 수 없다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파산의 가장 큰 단점은 법률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버리면, 그 후, 돈을 빌려주거나, 나중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거래에 응하거나 해 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대출을 빌려도 심사로 떨어지거나 신용 카드를 만들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 법률상 파산하면 권리나 자격이 제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자의 성명이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것이 관보로 공고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거주지를 떠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허가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친족의 관혼상제 등으로 며칠간 멀리 가는 경우등이며, 허가가 없는 한 한 걸음도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송시켜 그 우편물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일정한 직업에 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에 대금업, 건설업, 택지건물거래업, 증권회사의 외무원, 경비원 등에 대해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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