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위반 행위」의 취소 처분 및 해설과 교통사고 법률 상담 안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소홀히 하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본문
<일반 위반 행위와 특정 위반 행위>
위반에는 「일반 위반 행위」와 「특정 위반 행위」가 있어, 특정 위반 행위는 이하에 주는 특히 악질로 위험한 운전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위반 행위입니다. 특정 위반 행위는 일반 위반 행위와 비교하면 결격 기간 등이 보다 길어지고 있어, 자신의 위반이 일반 위반 행위와 특정 위반 행위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고 나서, 해당하는 점수와 결격 기간을 표로부터 산출합니다.
※ 특정 위반 행위란 다음과 같은 위반입니다.
· 운전 살인 등 또는 위험 운전 치사
・ 운전 장애 등(치료 기간 3개월 이상 또는 후유 장애) 또는 위험 운전 치사상(치료 기간 3개월 이상 또는 후유 장애)
・ 운전 상해 등(치료 기간 30일 이상) 또는 위험 운전 치사상(치료 기간 30일 이상)
・ 운전 상해 등(치료 기간 15일 이상) 또는 위험 운전 치사상(치료 기간 15일 이상)
・ 운전 상해 등(치료 기간 15일 미만 또는 건조물 파손) 또는 위험 운전 치사상처(치료 기간 15일 미만)
・ 술 취한 운전, 마약 등 운전 또는 구호 의무 위반
※ 다음 페이지는 면허 정지가 되는 위반 점수 ·전의 페이지 · 의견의 청취 <교통사고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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