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의 경우 【예외 3】 정지 처분 중에 위반이 없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소홀히 하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본문
면허의 정지 처분 후의 위반에 대한 점수 계산은 면허의 취소 기간 이후의 위반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정지 기간 이외의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이전의 위반 점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이」의 위반에 의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가 밝은 후에 「로」의 위반을 한 경우, 정지 기간을 사이에 두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A와 B의 기간이 됩니다만, 이 A와 B의 기간을 합계해 1년 미만이었을 경우에서도, 「로」의 점수만이 계산됩니다.
다만, 「로」의 위반은 단지 6점으로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전력 1회의 6점이 되어, 면허의 정지 9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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