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의 경우 【예외 3】 정지 처분 중에 위반이 없을 때
법적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 위에서만 무게를 가진다. 억지 주장보다 증거와 논리가 승리한다.
본문
면허의 정지 처분 후의 위반에 대한 점수 계산은 면허의 취소 기간 이후의 위반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정지 기간 이외의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이전의 위반 점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이」의 위반에 의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가 밝은 후에 「로」의 위반을 한 경우, 정지 기간을 사이에 두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A와 B의 기간이 됩니다만, 이 A와 B의 기간을 합계해 1년 미만이었을 경우에서도, 「로」의 점수만이 계산됩니다.
다만, 「로」의 위반은 단지 6점으로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전력 1회의 6점이 되어, 면허의 정지 9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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