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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업주부/주부의 재산분여 비율

결혼하고 나서 계속 전업 주부/주부로서 생활을 지지해 왔을 경우,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 분여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쪽이 적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주부라도 원칙적으로 절반의 비율로 재산분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은 전업 주부/주부 측의 공헌이 있어야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비율에 대해서도, 상대가 특수한 재능에 의해 고액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퍼센트라고 판단됩니다.

2 재산의 명의는 관계없다

한쪽이 전업 주부/주부인 경우, 자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상대방 한 명이 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이 되므로 재산분여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인가가 자택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는, 기준시(통상은 별거시)의 실세 가격을 조사해 재산 분여의 산정을 합니다. 모기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실제 가격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분여 대상이됩니다.

예금에 대해서도, 명의에 관계없이, 혼인 기간중의 것은 재산 분여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 명의로 하고 있는 예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태로서 부부의 돈이면, 분여의 대상이 됩니다. 생명보험 등에서 해약 반환금이 있는 경우는 기준시(통상은 별거시)의 해약 반환금 상당액이 재산분여의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재산분여로서 어떠한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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