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후 사망한 경우
법은 복잡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단순해진다.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후 사망한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는 서류와 증거 속에서 숨겨진 승리의 길을 읽어낸다.
1 소개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 사망한 경우, 파산절차, 면책절차는 각각 종결하는지, 아니면 속행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2 파산 절차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에 죽었다고 해도, 파산절차는 종료하는 일은 없고, 그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로서 속행되게 됩니다(파산법 227조 1항).
거기서, 파산 신청 대리인으로서는, 파산자가 사망한 후, 파산 재판소(파산 관재인 포함한다)에 대해, 파산자가 사망한 것을 제적 등본이나 사망 진단서와 함께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파산법 227조 1항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 후에 파산자에 대해 상속이 개시한 때에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파산절차를 속행한다.」
3 면책 절차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에 사망한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게 됩니다만, 면책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면책절차가 종료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의 상속인의 고유자산에 걸릴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파산자의 상속인으로서는, 파산자의 채무의 지불을 면하기 위해, 파산자가 죽은 것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에 대해, 상속 포기의 신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민법 915조 1항). 덧붙여 파산자의 상속인은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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